11월 실업급여 개편 조건 수급기간 신청 (고용보험 기간, 일용직)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신고로 부정수급을 하거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1월 실업급여 개편 내용과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 개편 내용 조건 수급기간 금액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지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퇴직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나이와 근로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간 생활비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구직급여가 실업급여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 실업급여가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면서 재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부정수급자들이 많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규정이 개정된다.

 

실업급여 개편 내용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축소

기존에는 하루 4시간 이하로 근무하더라도 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최소 지급금액이 90만원대였으나 11월부터는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된다.

기존 2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90만원정도에서 절반인 45만원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 삭감

지속적으로 취업과 계약 만료 등을 통한 비자발적 퇴사로 정규직 구직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 삭감하여 지급하는 내용이다.

5년 내 실업급여를 3번 이상 수급할 경우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모니터링, 취업 증빙 강화

무의미한 재취업 활동 증빙을 줄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증빙하는 것으로 바뀌며, 5개월차부터는 4주에 2번 재취업 활동을 증빙하여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년 반 중에 6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한다.

이 때 근로했던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아래 방법을 통해 확인해보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
3.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

 

신청방법

실업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받고, 구직등록 신청, 관련 교육 이수 등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필수 신청 내용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 2023년 일 상한액: 66,000원
• 2023년 일 하한액: 61,568원

다만 11월부터 개정되어 일 하한액은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1~2만원 선에서 결정될 수 있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은 아래를 통해 살펴보자.

 

실업급여 수급금액 계산해보기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 사업장 유지가 어려운 폐업 등의 상황
•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퇴사하는 경우
• 권고사직
• 통근 곤란
• 가족 또는 본인의 질병
• 중대재해
• 심신장애 등
• 정년퇴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 사업주의 위법행위 등
• 임신, 출산, 육아

이 밖에도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거나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직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